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7두14107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2003년

2. 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1두11144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9.1.(185),1796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2. 8. 선고 98두963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5.(102),627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99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80, 1999. 7. 22.
  구 소득세법 제27조 위헌소원
   구소득세법제27조위헌소원
 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

1998년

5. 서울고등법원 1998.04.29 선고 97구8269 판결
  연불조건부매매의 경우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5누15070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5.(38),2054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7. 대법원 1997. 5. 7. 선고 96누14371 판결
  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48]
 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8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누1637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4.1.(31),1001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4누13978 판결
  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4(2)특,651;공1996.10.15.(20),3060]
 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4년

10. 서울고법 1994.10.07 선고 92구29131 판결
  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일 당시 유휴토지인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_토초
  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

1992년

11. 서울고법 1992.11.04 선고 91구28469 판결
  부동산의 양도가 부당행위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